2600억 줄줄 샌 文 정부 신재생기금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과 관련해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12개 지자체만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했는데도 2200건이 넘는 위법·부당 사례가 적발됨.
위법·부적정 대출 총 1406건 1849억원, 4개 지자체의 395개(642억원) 금융 지원 사업 표본조사 결과 25%인 99개 사업에서 201억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141억원의 부당 대출 실행
부당 지급된 보조금은 보조금법을 통해 환수, 부당 대출은 사기 범죄여지가 있어 수사 의뢰를 통해 혐의 확정 후 민사 등으로 환수 계획.

1. 12개 지자체는 어디일까?
2. 환수 된 금액은 어디에 사용될까?
3.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의 구체적 목록을 찾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