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조장법' 巨野의 폭주

'불법파업조장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따는 의지를 분명히 한 야당.
올해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정한 '22대 민생 입법 과제'에 포함되어 있음. 파업 이후 사용자가 개별 노동자들에게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남발하지 못하도록 하는게 입법 취지. 적용 대상은 하도급과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으로 확대.
재계·학계에서는 위헌소지가 있고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주장. 실제 점거 파업으로 약 8000억원의 손해를 입은 대우조선해양은 지난달 말 하청지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배청구액은 470억원에 그침.

1. 불법파업조장법이 통과되면 기업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2. 노조는 필요악인가?
3. 노조가 있는 나라는?
4. 노조가 미치는 경제적 영향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