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조 예산' 초대형 교육사업 조사 착수

'한국판 뉴딜' 정책의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감사에 착수, 국무조정실 정부 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 7월 전국 권역의 각 교육청에 그리스마트스쿨 예산에 대한 집행 내역을 제출하라고 통보한 뒤 조사에 본격 착수
긴급한 국가정책사업 아님에도 2021년 사업 첫해 예타 면제로 논란 시작, 예산 총3822억원 중 실집행액은 36.6%인 1397억원에 불과- 사업 진행 부진은 학부모 반대로 일부 교육청에서 대상 학교 선정에 차질을 빚은 것도 이유 중 하나
내년 사업 예산 8260억원을 4211억원으로 삭감, 올해에도 5194억원에서 879억원을 감액해 4315억원으로 조정, 현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로 구조조정 1순위

*이강복 교육부 미래교육추진담당관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남은 3년에 걸쳐 교부하기로 했던 예산을 4년으로 늘려 내실을 다지면서 진행하기로 한 것, 국비 예산 집행률은 58.1%-후순위 예산인 지방비까지 합해서 36%대로 떨어진 것"이라고 해명

• 예타: 예비타당성 조사

1.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내용은?
2. 아이들에게 미칠 영향은?
3. 삼간된 예산이 사용 될 곳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