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나침반' 나왔다

정부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등 OECD 권고 논의"
저출산·고령화 등 한국의 인구 구조 변화양상을 감안할 때 연금개혁 불가피.
OECD, '한국 연급제도 검토보고서'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가능한 한 빨리 합리적인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권고. 국민연금 보험료율 1988년 도입 시 3%, 이후 5년마다 3%포인트씩 인상, 1998년 9%에 자리잡음. 이후 인상안이 나왔지만 제대로 노의가 이뤄지지 않음. OECD,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노후소득보장 수준을 높여야 한다" 권고.

1. 복지국가를 지향하며 복지는 늘고 있지만 그에 걸맞는 세금징수는 이루어지지않고 있음. 우리나라에서 유럽같은 세금징수가 제대로 이루어질까?